1. 일 시 : ‘23.10.24.(화) 15:00~16:50

2.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3. 참석 위원 (16명)

○ (민간위원, 12명) 고진 위원장, 하정우, 김영미, 조준희, 오종훈, 차인혁, 배순민, 구태언, 송호철, 김형숙, 김대환, 정지연

○ (정부위원, 4명) 기획재정부 제1차관(김병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박윤규), 행정안전부 차관(고기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최장혁)

※ 안건 관련 부처 국장 등 배석

4. 안건

가. (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나. (보고) 데이터맵 기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계획(대구광역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최 계획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계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 주요 결과

5.1. (심의안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행안부)

◇ 행안부가 마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보완된 안건은 향후 보고

5.1.1. 안건 보고 : 행안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 보고

5.1.2. 위원 의견

○ 오종훈 위원

-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은 많은 부처들이 어려워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용감하게 야심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림. 특히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기획이나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데가 많은데 친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함

○ 하정우 위원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개발 프로세스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산 집행, 조달, ISP 이런 쪽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음. 또 만들어지는 SaaS의 상당수는 LLM과 연동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무난히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음

○ 송호철 위원

-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방식을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Lift and Shift)로 얘기하지 않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충분히 많이 고민해 주신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함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기존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를 다 바꾸고 재개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2년 이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정부 차원의 큰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각 부처 단위로, 기관 단위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시스템 단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아키텍처 재설계를 하면 서로 간의 또 다른 사일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아키텍처를 범정부적으로 디자인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행안부에서 고민해 주면 좋겠음

- 또한, 정부 과제 간 중복성도 많으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면밀하게 아키텍처 안에서의 중복성을 제거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지 고민도 필요함

○ 배순민 위원

- 아키텍처가 도큐멘테이션이 잘 되고 디자인 리뷰가 중간중간 잘 이루어져서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음. 나중에 수출이나 연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음

○ 차인혁 위원

- SaaS 서비스는 이용료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인데, 서비스는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전보다 더 빠르게 바뀌어나갈 것이고, 그러면 서비스를 사용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환경도 바뀌어야 될 수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아키텍처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본연의 24시간 일인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 행안부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수혈하여 조직을 조그맣게라도 만들고 일임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음

○ 조준희 위원

-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정부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축 방법에 대한 요구서가 거기에 맞는 형태로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요구서를 구성할 때, 중요한 4가지 구성요소가 다 반영된 형태로 요구서가 나가야만 Continuous delivery나 DevOps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될 수 있을 것임

-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중요한 4개의 구성요소가 있다면, 이를 쪼개서 하나씩 해보는 것이 아니라 4개의 구성요소 모두를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 기존의 과제 체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체제로 만들 경우 예산의 증가가 필연적이므로, 현재 예산 하에서는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여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 정지연 위원

- 클라우드를 민간으로 이관하게 되면 보안이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민관 협력 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질문드림

○ 김회수 행정안전부 국장

-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에서 누락이 되었음

○ 김영미 위원

-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해서 기획안도 잘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한 심층적인 고민이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성과지표 중 하나에 클라우드 전환율이 들어가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 이해도나 실효성 등에 대해 약간 간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실무자들이 클라우드 전환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업무와 연동이 되고 어떤 점이 더 좋아지며 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SaaS형 같은 경우에 공공 수요가 있는 사회 문제 해결형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일반 고객의 시각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부각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이 고객지향형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음

○ 김형숙 위원

- DevOps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결정에 따라 전체 과정들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스트럭쳐(structure)와 운영체계 전체를 먼저 그린 다음 단계별로 또는 발주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서비스의 관점에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때만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임

○ 고 진 위원장

- 민간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이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임. 계획이 시간적으로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는지, 클라우드 전환시 드는 예산 증가 부분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에서 분명히 계속 얘기해왔던 것은 ‘클라우드 전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되면 수치 목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충실하게 전환돼야 한다’는 것임

-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들, 이러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었는지’, 그다음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된 시스템의 고객, 즉 그 시스템을 쓰는 공무원들, 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받는 국민들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DevOps까지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음

○ 오종훈 위원

- 민간위원들이 주신 말씀들은 기반TF에서도 거의 다 짚었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임. 특히 운영과 개발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DevOps를 위해서 우리나라 인력이 충분한지와 ISP나 조달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고려 필요

- 야심찬 계획의 구체성을 빨리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실제 전문가나 담당 인력의 보강 등을 행안부에서 더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함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민간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민간 쪽에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필요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산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SaaS라든지 공공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음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 이 계획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아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것은 디플정의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도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오늘 주신 의견들은 계속 실무팀들과 보완해 나가겠음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지는지 잘 설명될 수 있으면 좋겠음. 두 번째는 행안부가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 보겠다는 부분에 대한 예시든, 대표상품이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고 진 위원장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주는 혜택은 적시성과 최신성임. 한 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수시로 소프트웨어 모듈을 갈아 끼워 최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많은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위로 올라갔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정부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주는 혜택에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의 혜택과 국민이 입는 혜택을 다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앞으로 이 계획의 세부과제나 세부계획에서 명확하게, 세세하게 다 짚어주면 좋겠음

○ 김회수 행정안전부 국장

-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내년부터 몇 개 프로젝트라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고 진 위원장

- 오늘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겠음. 잘 보완하여 다음 번 회의 때 보고 안건으로 수정된 버전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람

5.2. (심의안건)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안건 보고(김민표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비공개)

⇒ 원안대로 의결

5.3. (보고안건)데이터맵 기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계획(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가 마련한 「데이터맵 기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안건 보고(서경현 미래혁신정책관) 및 안건 논의

5.3.1. 안건 보고 : 서경현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5.3.2. 위원 의견

○ 고 진 위원장

- 지자체의 이런 사업이 추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 혁신 협력 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실현계획의 실증 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함

○ 송호철 위원

-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쌓아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먼저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소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 데이터를 모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데이터를 합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 이를 잘 고민해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를 많이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음

-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AI 머신러닝 관련된 다른 기술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김형숙 위원

- 데이터를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SI 요소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AI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API를 통해서 활용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잘 작동하여야 하며,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들도 계속 고도화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에 따른 계획들이 상세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서경현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 기존에 대구시 기업 지원 시스템은 있었으나, 기업 지원 후에 고용 성장 등에 대한결과를 보는 시스템은 별도로 없었음. 따라서 민간기업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의 데이터들과 연계를 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개별 SI 업체들이 시스템을 각각 만들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간의 중복성, 연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의 데이터간 불필요한 중복성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연결해 나가는 것을 우선 추진해나가고자 함

○ 차인혁 위원

- 경영자들 입장에서 기업 진단 서비스란 일반적으로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선진사 대비 내가 어떤지, 동종 대비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본 사업도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구상되었으면 좋겠음

○ 고 진 위원장

- 본 안건은 이미 보고받은 데이터 TF와 AI TF 이외에도 관심있는 TF에서 따로 시간을 잡아 대구시의 발표를 듣고 위원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5.4. (보고안건)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최 계획안(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안건 보고(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및 안건 논의(비공개)

5.5. (보고안건)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계획(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안건 보고(김민표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 및 안건 논의

5.5.1. 안건 보고 : 김민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

5.5.2. 위원 의견

○ 오종훈 위원

- 실제로 공무원들을 강의하다보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음. 앞으로 교육교재 등에 이러한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들의 담당자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고 진 위원장

- 제가 5급 신입자, 5급 승진자, 고위공직자 등 교육을 가보니 직급에 따라 관심사항과 귀담아 듣는 부분이 굉장히 다름. 우리의 고객 중 하나인 공무원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맞춤형으로, 클러스터링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위원회 교육TF와 추진단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담도록 노력하겠음